독자마당-외국인 범죄 대책 세워야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의 국적이 점점 다양해지고 그 수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의한 범죄도 매년 크게 늘고 있다.

더구나 범죄 수법 또한 갈수록 흉포화·강력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 피의자가 전국적으로 매년 1천여명씩 늘어나고 있다.

특히 살인.강도.강간과 같은 강력 범죄가 50~80%를 차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범죄가 급속도로 늘고 있지만 경찰 수사는 이에 비해 신속한 대응을 하기 어려워 범죄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선 범죄자의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 신분이어서 소재 파악이 어려워 수사가 진척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체류 외국인이 크게 늘고 국적이 다양한 만큼 통역이나 국제법에 능통한 전문 수사인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더구나 대부분이 자원봉사 수준이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외국인 범죄수사과정에서 의사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칫 인권문제로 번질 우려도 있으므로 전문요원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나 해결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여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은 잠재적 범죄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필요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인권 보호나 불법 체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제 추방밖에 없는 현행법은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외국인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대영(대구시 신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