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시사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재신임과 관련, 그 방법에 대해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이 가장 분명하겠지만 국민투표를 할수 있다 없다 논쟁이 있을만큼 제도가 불명확하다"면서 "논의 여하에 따라서는 국민투표법을 좀 손질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국민투표를 통한 재신임방법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국민투표법개정문제와 관련, "국민투표법에 의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못하겠지만 신임여부를 물을 수 있는 국민 의사확인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어떤 중요한 정책과 연관해 신임을 묻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방법과 시기 문제는 조금 더 의견을 들어보겠다"면서 "다만 개인적으로 유.불리 이런 것을 굳이 따지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재신임결단에 대한 국정혼란 우려에 대해, "이 기회를 정쟁의 기회로 삼아 마구 싸움판으로 끌고간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국정공백을 우려한다면 차분하고 냉정하게 절차를 논의하고 국민에게 의사를 물으면 된다"면서 "그것을 혼란이라고 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재신임받고 결과여하에 따라 책임지고 물러날 수 있다는 것이 한국민주주의 발전에 큰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더이상 국정혼란을 부추기지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의 사표제출에 대해 "(재신임은)저의 문제고 전체 정국구도의 문제"라면서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의 사표를 즉각 반려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 사람들한테 다소 잘못이 있고 모자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의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총리이하 내각이 중심을 잡아줄 것으로 생각하며 그사람들은 국민을 위해 지금보다 더 열심히 국정의 중심을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혼란의 원인을 야당과 언론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맹비난했으며 민주당은 "국민을 협박하고 모든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기까지 하고 있다"며 성토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