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국민투표 수용시사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재신임과 관련, 그 방법에 대해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이 가장 분명하겠지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없다 논쟁이 있을 만큼 제도가 불명확하다"면서 "논의 여하에 따라서는 국민투표법을 좀 손질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국민투표를 통한 재신임방법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투표법 개정문제와 관련, "국민투표법에 의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못하겠지만 신임여부를 물을 수 있는 국민 의사확인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어떤 중요한 정책과 연관해 신임을 묻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방법과 시기 문제는 조금 더 의견을 들어보겠다"면서 "다만 개인적으로 유.불리 이런 것을 굳이 따지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재신임결단에 대한 국정혼란 우려에 대해 "이 기회를 정쟁의 기회로 삼아 마구 싸움판으로 끌고간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국정공백을 우려한다면 차분하고 냉정하게 절차를 논의하고 국민에게 의사를 물으면 된다"면서 "그것을 혼란이라고 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재신임받고 결과 여하에 따라 책임지고 물러날 수 있다는 것이 한국민주주의 발전에 큰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더이상 국정혼란을 부추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의 사표제출에 대해 "(재신임은)저의 문제고 전체 정국구도의 문제"라면서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의 사표를 즉각 반려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 사람들한테 다소 잘못이 있고 모자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의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총리 이하 내각이 중심을 잡아줄 것으로 생각하며 국민을 위해 지금보다 더 열심히 국정의 중심을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고건 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은 이날 오전 긴급간담회를 가진 뒤 일괄사표를 제출했고 문희상 비서실장 등 청와대 수석.보좌관들도 노 대통령에게 일괄사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혼란의 원인을 야당과 언론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맹비난했으며 민주당은 "국민을 협박하고 모든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기까지 하고 있다"며 성토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