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활성화 포기해선 안된다

정부가 시내.외버스와 택시요금을 내년 7월부터 2년마다 대폭 인상키로 한 것은 대중교통 수요자인 서민의 입장에서는 여간 불만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운송제도 개선방안으로 버스와 택시에 대해 화물차와 마찬가지로 내년 6월까지 1년간 유류세 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대신 7월부터는 요금을 인상, 유류세 인상분을 대체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택시요금은 내년 7월과 2006년 7월 두차례 15~20%씩, 시.내외버스도 같은 시기 5~15%씩 대폭 인상된다.

화물차의 운송거부 사태를 정부가 유류세 인상분의 보전으로 수습한 후 택시와 버스업계가 형평성을 내세워 똑같은 지원을 요구해 왔음을 모르는 바 아니며, 유류세를 정부가 무한정 보전해 줄 수도 없음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대중교통 요금을 이렇게 올려 어찌하겠다는 것인지 서민들로서는 기가 찰 일이다.

결과적으로 화물차시위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운송업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불러오고, 그 부담을 서민들이 떠안은 꼴이 됐다.

버스와 택시의 요금인상은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고, 발을 묶게 된다는 것도 문제지만 대중교통의 외면을 더욱 부채질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는 지금 개인교통 수단보다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을 적극 권정해야 할 때가 아닌가. 지금까지 대중교통 수단을 죽이고 자가용의 확산을 방치해 옴으로써 대도시는 물론 지방 중소도시 마저 자동차로 넘쳐 나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부작용 해소비용만도 연간 수조원에 이른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버스나 택시의 요금을 올려 대중교통 수단을 위축시키는 것보다 유류세를 정부가 보전하는 방법이 국가적으로 더 이익이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현재 유류를 과잉 소비하고 있다.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서 1인당 소비량은 국민소득 3배가 넘는 일본이나 독일과 비슷하며 세계 4번째 수입국이다.

에너지정책 차원에서라도 대중교통은 요금을 더 내려 활성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