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지구대 도입 한달, 범죄 되레 늘었다

효율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 파출소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한 '순찰지구대' 제도가 시행 한달째를 맞았지만 오히려 폭력, 절도 등은 크게 늘어 '치안망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경찰은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범죄 발생시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기존의 파출소 3~5개를 묶어 관할지역을 넓히는 '순찰지구대' 방식을 도입, 전국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부터 현재까지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은 764건으로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달간 발생한 641건,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8건보다 크게 늘었으며 폭력 사건은 최근 한달간 1천691건이 발생해 각각 1천229건, 1천258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는 순찰지구대로 개편되면서 야간 근무 교대시간이 밤 9시에서 오후 7시로 당겨져 근무시간이 14시간으로 늘어난 때문. 이에 따라 근무자들에게 휴식시간이 2시간 주어지고 실제 야간 순찰 인원은 2~3명으로 종전 4~5명보다 줄었다.

실제 대구시내 모 지구대 거점 파출소의 경우 지난 13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12시간 동안 도보 순찰이 한차례도 없었으며 인근 또다른 지구대는 순찰차에 탑승할 인력이 없어 취약시간대인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운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찰 내부에서조차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경찰청 한 간부는 "교육이나 휴가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휴식 시간을 갖기도 힘들어 심야 시간대 오토바이나 도보 순찰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순찰차도 탑승 근무자가 없어 파출소 마당에 세워 놓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 간부는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짐에 따라 최근 폭력, 절도 등 범죄가 늘고 있으며 솔직히 이런 상태에서 그나마 치안이 유지되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라고 했다.

대구대 경찰행정학과 이상원 교수는 "인원이나 예산 등 충원없이 시스템만 개선하다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라며 "야간 순찰이 중요한 만큼 주간 인력 중 일부를 야간 근무자로 보충하거나 근무시간을 종전대로 줄이고 휴게시간을 없애는 등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사진: 방범기능이 상실된 대구시 중구의 한 파출소. 최근 대구시내 파출소가 관할지역을 넓힌 순찰지구대로 개편되면서 인력이 축소되고 순찰차량도 없는 파출소가 늘어났다. 김태형기자thkim21@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