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통합신당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강행키로 한데다 3야(한나라.민주.자민련)가 '국회 국정조사 및 특검제 도입 추진'으로 맞서 정국 경색이 심화될 조짐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은 15일 국회에서 대표-총무 연석회의를 갖고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비리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미흡할 경우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투표의 실무적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달라"고 행정자치부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이 정치권의 논의와 무관하게 12월15일 전후로 자신의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통합신당 김근태 원내대표도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입장을 바꾼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집중 성토한 뒤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론을 결집시켜 나가자"며 3야와 대립각을 세웠다.
김 대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자 연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몰아붙이다 여론이 재신임 쪽으로 기울자 13일부터 말을 바꿨다"며 양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김 대표는 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를 겨냥 "최 대표는 며칠 전 대검 중수부장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최고 실세로 검찰을 신뢰할 만하다고 했다"고 상기시킨 뒤 "그런 검찰이 수사하는데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론하는 거슨 무슨 영문이냐"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재신임 정국을 둘러싼 '3야 공조'에 대해 '2003년판 3당 야합'이라고 규정하고 "뿌리도 다르고 말도 다른 세력이 만나서 무얼 하자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어 "SK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치권과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검찰의 명운을 걸고 최씨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통합신당이 먼저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할테니 100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도 국회를 방탄으로 이용할 생각을 말고 성실히 임하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외 "정치 개혁을 위해 한나라당 최 대표가 제안한 '범국민정치개혁 협의회' 구성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10월말까지 각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말까지 입법성과를 만들어 내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또 "현행 정치자금법을 지킬 수 있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는 만큼 정치자금 양심고백을 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자"며 "정치자금에 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재왕.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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