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대표 국회연설

국민통합신당 김근태 대표의 16일 국회 대표연설은 정치개혁 촉구와 야권 3당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뤘다.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안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 '정치사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환영한 반면 이를 반대하는 야권 3당을 겨냥해서는 '당리당략의 극치요 발목잡기식 구태정치'라고 비난했다.

◇'말바꾸기식 정치' 비판=김 대표는 "대통령 재신임 투표 실시 얘기가 나온 지난 11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기 실시'를 주장했다"며 "그러다 여론이 재신임 쪽으로 기울어진 13일에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사건의 검찰수사를 이유로 시기를 늦추자고 주장한데 이어 14, 15일에는 양당 대표들이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들고나오며 투표반대를 주장하는 등 불과 나흘만에 자신들의 말을 뒤집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대검 중수부장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최고의 실세'라고 극찬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검찰을 못믿겠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무슨 이유냐"며 "반대를 위한 반대, 정쟁을 위한 정쟁"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김 대표는 최근 공조 체제를 구축한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을 '2003년판 제2의 3당야합'으로 규정하고 "뿌리도 다르고 말도 다른 세력이 만나서 권력게임을 즐기고 있다"며 "신3당 연합에 의해 의회독재가 탄생한다면 이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개혁=정치개혁의 핵심화두로 부정부패와 지역감정을 거론했다.

김 대표는 "정치권의 부정부패는 정치권 스스로 근절해야 한다"며 "SK비자금 및 최도술씨 비리의혹 등 정치권에 만연한 부정부패 고리를 완전히 끊기 위해 통합신당이 먼저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정당개혁을 위해 지구당과 중앙당은 폐지하거나 대폭 줄여야 한다"며 "상향식 공천과 국민경선을 제도화해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1인1표제 비례대표 선거제를 폐지하는 대신 1인2표제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생국회=김 대표는 정치적 여당의 모습을 부각하기 위해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며 수도권 과밀화 방지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균형 발전법-지방분권특별법-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경제개혁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증권관련집단소송법 등의 국회 통과를 주장했다.

또 △1가구 다주택에 대한 누진세 적용 △150만호의 공공임대주택공급 △정책신뢰성 제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 △FTA관련 선대책 후개방 원칙 수립 등을 제시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