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발언대-한나라 권오을 의원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2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일정기간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차원의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면적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5.6%, 제조업의 55.1%, 대학교 42%, 의료기관 50%, 금융기관 예금의 65.9%가 몰린 기형적인 토대 아래에선 아무리 제도를 정비한다 해도 지방분권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권 의원은 "지방분권과 균형개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감수하고라도 분권화와 지방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예를 들었다.

그는 "시라크 정권은 올 3월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조직의 지방분권화, 자치입법권 강화, 주민투표제 보장, 과세자주권과 지출의 자주권을 보장해 분권의 기본틀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방자치는 '기관 지방자치'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