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회의장 "재신임 국민투표 없을것"

박관용 국회의장은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는 헌법에 어긋난다

는 것이 국회의원 대다수의 견해이므로, 국회가 법을 개정해 국민투표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한국의 정치제도와 의회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숙명여대

초청강연에서 이 같이 밝힌 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맞서 국정혼란이 야기되면 안

되는 만큼 각계 인사를 만나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고심중"이라고 말했

다.

박 의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노 대통령은 지난 8개월간 재신임안을 포함해 새로

운 제안을 많이 했지만 너무 즉흥적인 면이 있어 사태가 악화되는 것 같다"며 "대통

령은 제안에 앞서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미국처럼 국회 연설을 좋아하고 의원들을 상대로

정부 정책을 마케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 나와 연설하기 싫어하

는 대통령은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충고했다.

박 의장은 특히 한국 의회정치에 대한 문제로 ▲의회의 독립성 부족 ▲각 위원

회의 전문성 결여 ▲국회 운용제도의 미숙 등을 꼽았다.

박 의장은 이어 국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중앙당이 아니라 의회가 중심이 된

정당이 만들어지고, 의원들의 입법을 보조하는 연구단체들이 마련돼 국회의 전문성

이 제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최근 각 정당에서의 '상향식 공천' 바람에 대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는 기대만큼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최근 '정당 반 국민 반'으로 공천을 하자는

제안도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의장은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시민단체들이 자

기의사를 밝히는 것은 좋지만 선거법을 위반해가며 특정 정치인의 낙선.낙천을 유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