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에 시민단체 참여

대구시는 경영난에 시달리는 시내버스업계의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강력한 구조조정작업을 벌이고 서비스 개선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을 차등화하는등 전례없이 강도높은 대중교통정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연 100억원 이상의 재정지원에도 불구, 30개 시내버스 회사 가운데 상당수가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고 버스의 수송분담률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정부와 대구시는 지난 2001년4월 7대 도시의 시내버스 전면파업때 정부 차원에서 버스업계에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한 약속에 따라 2001년 67억여원을 대구의 버스업계에 지원한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102억여원씩 지원했으며 내년에도 120억원(국.시비 각 50%)의 재정지원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재정지원에도 불구, 최근 이뤄진 한 용역조사 결과에서는 시내버스 업계의 절반 이상이 적자를 보이고 수송분담률도 지난 2000년 36.9%에서 갈수록 떨어져 오는 2005년에는 33.7%, 2010년 31.5%, 2015년부터는 처음으로 30%이하로 하락해 2020년에는 28.6%까지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부도업체의 정리에 나서 경영이 부실한 6개 업체의 자율적 인수합병을 유도하고 퇴출예고제를 시행하며 2005년에는 보조금 입찰제 도입 등 장기적인 구조조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시는 또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서비스 평가단을 통해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조사하고 불법운행 단속건수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에 따라 업체 별로 재정지원을 차등화하며 운송 원가조사도 벌이는 등 대중교통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물론 업계와 시민들을 위해서 시내버스 업계의 구조조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업체의 자율적인 조정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제대로 안된다면 시의 적극적인 관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현재 30개 업체 1천750여대인 시내버스의 업체표준 경영모델을 조사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업체당 125대(현재 58대)가 적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150~170대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조조정을 추진한 결과 운송사업면허취소(10개), 자율인수합병(15개), 자율양도양수(3개)를 통해 86개이던 업체가 58개 업체로 줄었고 343대의 버스가 감축됐으며 11개노선이 폐지됐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