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지역예산

국회가 상임위별 새해 예산안 심의를 대부분 마무리함에 따라 지역 현안사업 예산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상당수 지역 예산이 증액됐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내주부터 본격화될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증액예산의 손질이 불가피해 지나친 낙관론은 금물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각 당 모두 균형예산 원칙 아래 불요불급한 선심용 '총선 예산'을 낱낱이 찾아낸다는 방침이어서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건교위=일반회계에서 화북댐 건설에 41억원과 전액 삭감됐던 송리원 댐 조사설계비 1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철도 계정의 경우, 경부고속철도 중간역(김천, 오송역 등) 설계비 및 터널개량비 등에 85억원이 반영돼 중간역사 착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다 대구 지하철의 고속철도 연계비 309억원과 지하철 부채탕감 예산으로 꼽히는 대구지하철 운영지원금(재정융자 상환액 보전) 157억원이 반영돼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일반철도 예산으로 울산-포항 복선전철화 기본 설계비 60억원이 증액됐다.

또 공항계정으로 항공기소음대책사업 예산 100억원이 책정돼 본격적인 항공기 소음 실태조사가 가능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복지위=대구.경북지역 전략사업 중 하나인 '한방 바이오 밸리 사업' 지원예산 21억이 통과됐다.

바이오 밸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당위성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해되고 의결을 거쳤다는 점에서 향후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기대를 걸 수 있게 됐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국가적인 시책으로 경쟁력 있는 입지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의 효과를 노리는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자위=증액교부금으로 대구 매천로 건설 100억원이 증액, 책정됐으나 '선심성 지역구 예산'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아 7일 열린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삭감될 가능성이 적지않다.

특히 태풍 '매미' 항구복구비 중 경북도가 내야하는 지방비 부담분 750억원이 증액교부금 대상에서 일단 제외돼 국회 예결위 심의를 기대해야 할 형편이 됐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