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지방발전 법안처리 '미적지근'

지방균형발전특별법안 처리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이 모호하다.

법안 담당 상임위인 산자위 소속 의원들 중 일부는 찬성하지만 수도권 의원들은 수정안을 요구하거나 법안 처리 지연을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 지도부는 정부의 지방살리기 3대특별법안 처리 배경을 '총선대비 민심수습용'이라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 법안처리를 최대한 유보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모호한 입장은 21일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 법안심사 토론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백승홍, 손희정, 김성조 등 지방출신 의원들은 법안처리에 적극 찬성했지만 이근진, 신현태 의원 등은 수도권 역차별론을 주장하며 반대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법안"(손희정 의원), "선언적 의미가 있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백승홍 의원)는 찬성 주장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수도권 산업의 규제완화를 먼저해야 한다"(신현태 의원), "중앙과 지방을 모두 죽이는 하향평준 지향적인 발상"(이근진 의원)이라고 맞섰다.

당 지도부는 최근 법안 처리 과정을 관망하던 자세를 바꿔 산자위 소속 의원들에게 처리를 서두르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재오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는 금주 초 의원들에게 전화로 "법안 처리에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같아 무조건적인 처리는 막아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법안처리에 목을 매고 서두르고 있는데 대해 한나라당으로서는 무리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특검법 등 정국 현안과 관련한 이해득실을 따져가면서 천천히 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이같은 입장 변화가 자칫 법안통과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

법안은 오는 25일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26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지만 한나라당이 반대 당론을 확정할 경우 전체회의에서 부결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