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불법 스펨메일에 최고 600만$ 벌금

미국 상원은 25일 미국인 인터넷 사용자 수백만 명에게 스팸 메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스팸메일 규제 법안을 승인했다.

상원은 구두 투표를 통해 스팸규제법인 '캔-스팸법'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미

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모든 광고 메일을 거부할 권리를 얻게 됐다.

찰스 슈머 의원(뉴욕주)은 "의회는 이제 스팸 메일 발송자들에게 감옥에 갈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사람들은 마침내 인터넷의 생존을 위협하는 원하

지 않는 e-메일의 공격을 차단하는데 도움을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법에 따라 미국에서는 모든 사기성 메일 발송 행위가 금지되며 불법 스팸메

일을 보내는 이들에게는 최고 600만 달러의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음란한 내용이 담긴 메일은 특정 표시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개인 PC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앞서 하원을 392대 5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한 이 법안은 조지 부시 대통령

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워싱턴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