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지역예산 불똥

한나라당의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에 따라 지역 현안 및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해졌고 특히 새해 예산안의 경우 처리되더라도 부실 심의 우려가 제기되는 형편이다.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안은 27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이 법안은 최근 한나라당 산자위 소속 지방출신 의원들이 법안처리 강행입장을 피력하고 나서 통과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으나 무기한 연기로 인해 가까스로 조성된 의원들의 법안통과 의지마저 약화될 위기에 빠졌다.

또 27일 건교위에서 처리 예정이었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도 한나라라당의 국정 거부로 순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상임위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원활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총무가 추진하던 특위 구성 여부도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대구U대회 시설 활용과 대구시 문화행사 유치를 위해 추진된 포스트U 대회 지원법의 문광위 처리도 오리무중 상태다.

한편 대구지하철 부채 탕감지원 및 포스트 밀라노 사업비, 매천로 건설 사업 등 내년도 지역에 투입될 예산안의 처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지하철 부채 지원과 포스트밀라노 사업의 경우 각각 200억원, 500억원을 증액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 정부 및 관계부처와 협상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국회 공전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액분이 감소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