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동 정치특위 '험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금주부터 재가동해 선거법개정안을 비롯한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안 등의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나섰다.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등 4당이 지난 11일 특위위원 선정을 마친데 이어 오는 13일쯤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선거가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거법 개정안 표결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물리적 저지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논의과정에서 적지않은 충돌이 예상된다.

우선 위원장 선출부터 논란이 예상된다.

특위 위원들간 호선으로 선출하는 위원장 후보로 한나라당은 이재오(李在五) 의원을 내정했으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이 의원의 '대여 강경투쟁 전력'을 내세워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당리당략을 떠나 정개협의 각종 개혁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며 자신에 대한 위원장 반대 여론을 무마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열린우리당은 이 의원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지역구 인구 상하한선과 관련, 한나라당을 비롯한 민주당, 자민련 등 야 3당은 10만~30만명 안을 적용하자는 주장인데 반해 열린우리당은 10만6천300~31만9천명 안을 제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수를 현행대로 각각 227명, 46명(의원정수 273명)을 유지하자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문제는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것이어서 협상의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도 이미 이같은 판단에 따라 사상 초유의 '선거구 위헌사태'를 조기에 해소하고 오는 4월 17대 총선의 원만한 준비를 위해 2월 국회에선 다수결에 따라 무조건 '표결처리'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표결처리에 대해 물리적 저지방침을 밝히며 맞서고 있어 정개특위와 국회 본회의에서의 처리과정에 의원들간 충돌도 우려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