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 등에 힘입어 올 1월 들어 현역 국회
의원 13명을 잇따라 구속하면서 최고 사정기관으로서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검찰은 10∼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한나라당 최돈웅.박주천.박명
환.박재욱 의원과 민주당 박주선.이훈평 의원,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을 무더기
로 구속한데 이어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된 한나라당 김영일.신경식 의원과 열린우리
당 이상수 의원도 잇따라 구속했다.
수뢰나 횡령 혐의 등 개인 비리가 드러난 민주당 김운용 의원과 열린우리당 송
영진 의원까지 구속되면서 올들어 현재까지 구속 의원은 총 13명에 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불법자금 수수 혐의가 드러난 한화갑 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박상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영장을 청구키로 해 이들까
지 구속되면 불과 한달만에 총 15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쇠고랑을 차는 헌정 사상 초
유의 사태가 빚어지는 셈이다.
여기에 작년 1월 수뢰 혐의로 구속된 민주당 김방림 의원까지 포함하면 구속자
숫자는 총 16명이 돼 앞으로도 좀처럼 깨지지 않을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남게 될 것
이 유력시된다.
2대 국회에서도 총 15명의 현역 의원이 구속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중 12명은 52
년 이른바 '부산 정치파동'의 와중에서 체포된 것으로 불법자금 수수와는 거리가 멀
었다.
또한 민주당 박병윤 의원이 금호에서 1억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또 한나라당
의원 3명도 썬앤문 그룹에서 1천만원 안팎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같은
당 김원길 의원까지 불법 자금 전달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
군납비리와 관련, 경찰청을 오가며 수사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천용택 의원까
지 합하면 각종 이유로 구속됐거나 사법처리가 거론되는 현역 의원은 21명에 이르는
셈이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혐의가 무거운 의원들은 거
의 다 소환했다"고 말해 추가 구속자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러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지만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현역 정치인
수명에 대해서도 이르면 내주부터 소환에 착수해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
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법처리 대상이 21명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원내교섭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의원 정원(20명)을 넘어서는 규모이면서
도 전체 국회 의석수(273명)의 1/10에 육박하는 숫자다.(서울=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한미 정상회담 국방비 증액 효과, 'TK신공항' 국가 재정 사업되나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