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이라크 전쟁을 벌였다는 국내외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미국의 정보 오류에 대해 전면 조사를
지시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1일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과거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사건을 조사한 워런
위원회와 같은 형태의 조사단이 구성돼 이라크 침공 이전 미국이 이라크에 관해 수
집한 정보의 내용과 침공 후 결정된 사항을 조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최근 사임한 이라크서베이그룹(ISG)의 데이비드 케이 전 단장은 이라크가 대량
살상무기(WMD)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미국이 내세운 이라크 침공
의 최대 명분을 여지없이 퇴색시켰다.
부시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한 조사를 위해 특별 위원회 구성에 응하라는 여.야
의 정치적 압력을 받아온 끝에 지난 주말 마침내 이에 응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
졌는데 자발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함에따라 조사단 인선과 권한 위임에 상
당한 장악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관계자는 부시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정통한 정보 전문가들 위주로 조사
위를 구성할 것이며 조사위에는 "과거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저명한 시민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조사단은 필요한 각종 자원을 공급받아 독자적인 조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위 활동이 단순히 이라크 관련 정보 오류를 규명하는 데 그치
지 않고 알-카에다와 같은 비국가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과 무기확산 등 분야에도 미
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법률 전문가들은 지난 1964년 고 케네디 대통령 암살사건의 진상 조사를
위해 후임 린든 존슨 대통령이 임명한 워런위원회와 같은 형태의 조사단을 구성하기
로 결정했다.
한편 케이 전 단장은 1일 부시 대통령이 정보 오류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
성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환영을 표시했다.
이라크를 방문중인 케이 전 단장은 미 뉴스전문채널 폭스 뉴스와 가진 회견에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기쁘다"면서 "실수를 하면 그 원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이란이건 시리아건 다음 위기에 관한 우리의 우려가 이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이익이 위협받을 경우 선제공격을 가한다는 미국의 정책은 정
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로 뒷받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지로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나 외국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충실하고 정확한 정보에 의존할
수 없다면 선제공격 정책은 있을 수 없다. 어떤 종류의 선제공격 정책이건 염두에라
도 둘 작정이라면 완전무결하고 정확한 정보가 기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 전 단장은 이라크의 WMD에 관한 전쟁 전 정보가 어떻게 빗나가게 됐는지
밝혀지지 않는다면 대중은 이란과 북한, 시리아 등이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는 정
부의 주장을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내 생각엔 미국인 대부분이 큰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도 잘못된 정보의 근본 원인을 이해할 때까지 보다 큰 의
심을 품고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나 독자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걸
릴 것이라면서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 조사단의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단원으로 이라크에서 활동했던 데이비드 올브라
이트 과학.국제안보 연구소장은 정부가 이 위원회를 정보기관 및 행정부의 정보사
용에 관한 판단을 지연시키는 구실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부시 정부의 속셈은 WMD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판단을 늦추려
는 것"이라고 말하고 "케이 전 단장과는 달리 최고 책임자인 부시 대통령은 CIA의
잘못을 지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WMD에 관한 논의에 깊이 참여했었기 때문에 부시대통령에게 잘못이
없다거나 전쟁이 정당했다는 어떤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워싱턴 AP.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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