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는 수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에 그치고, 기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로 바로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중앙일보 홍석현(洪錫炫)회장과 가진 취임 1주년 특별대담에서 "정치권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도 우리 모두가 벅찬데,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인들에게까지 과거를 전부 묻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국민에게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고 경제에도 부담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면서 기업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대선자금수사에 대한 사실상의 수사지침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불법정치자금 등에 관한) 대사면여부에 대해 "부패가 없는 새로운 미래를 국민이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약속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과거를 사면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면서도 "문제는 나도 피고석에 있다는 점이며, 그 때문에 그 문제를 현재 가타부타하기에는 내 처지가 옹색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용산기지이전과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남북관계가 안정될수록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력 역할은 약화되겠지만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유지해 나가는 포괄적 전쟁억지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존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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