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시작이 半"

실리와 농심(農心) 사이에서 곡예를 해온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가 마침내 국익이라는 대세를 선택했다.

국회가 '배수의 진'을 치면서까지 비준안을 통과시킨 것은 그만큼 득실(得失)을 따지는 이해 집단 간의 시각 차가 뚜렷했다는 증거다.

우리는 4번씩이나 국회 처리를 거친 FTA 비준안을 보면서 또 한번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의 이율배반적 모순을 경험하게 된다.

이제 세계경제의 블록화를 향해 한국은 첫 단추를 꿴 셈이다.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에 의한 것이라는 자괴(自愧)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당장 양국간 무역장벽 철폐에 따른 경제적 효과 극대화와 이로 인해 타격받는 농민층의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FTA를 위한 준비 작업도 서둘러야한다.

이번 FTA 체결로 대 칠레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휴대전화 컴퓨터 TV 등의 관세가 완전히 없어진다.

2002년 20.5%이던 한국 자동차의 칠레시장 점유율은 지난해에 18.8%로 떨어졌다.

휴대전화도 10.7%에서 7%대로 하락했다.

'마켓 쉐어'회복을 위해 정부와 업계는 시급히 전열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

지난해 그나마 2.9%성장을 이룩한 것은 수출 호조 때문이 아닌가.

한편 정부도 "상호금융에서 빌린 8% 수준인 농업용 자금의 금리 중 3%를 정부가 역(逆)마진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출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한 농업인에게 보전해 주겠다"며 대 농민 대책을 서두르고 있으니 국회는 관련 법규 마련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비록 한-칠레 FTA가 첫 작품이지만 한국은 이미 지난해 12월 한일 FTA 체결을 위한 양국 정부간 첫 협상을 가진 데 이어 다음달에는 한-싱가포르 FTA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을 벌이는 등 물밑 작업은 상당히 진행돼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통해 보듯 국론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파악했을 것이다.

따라서 차후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