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농지정책 불신만 초래

정부의 농지정책이 각 부처마다 서로 달라 심히 혼란스럽다.

한 쪽에서는 규제를 풀어 농지구입을 보다 자유롭게 하겠다하고, 다른 쪽에서는 규제를 강화해 도시인의 농지매입을 봉쇄하려 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쪽에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하니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건설교통부는 20일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해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는 비농업인들의 주말농장이나 관광농원 등은 영농활동이 아니므로 도시인들의 주말농장 목적의 농지매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농지취득후 6개월간 전매를 금지하는 등 '토지거래 업무 처리규정'을 개정, 25일부터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같은 날 농림부는 농업시장 개방을 앞두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농촌활력증진지구를 설정해 현재 농수축산 임업용 창고만 지을 수 있게 된 것을 휴양및 관광 의료 교육 복지시설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도시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지역특구나 농촌활력증진지구 등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나 이용규제를 없애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농림부와 건교부의 상반된 이같은 농지정책에 크게 어리둥절 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는 지금까지 쌀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지를 대폭 줄이는 대신, 줄어지는 농지는 주말농장이나 관광농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촌을 회생시킬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내놓았던 '10개년 농업.농촌회생대책'의 한 중심축도 농지거래의 자유화에 두었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농지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 토지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12개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현재의 토지정책은 너무 복잡해 재조정이 필요하며, 오는 6월까지 토지규제 개혁 일정을 만들겠다고 했다.

제대로 된 농지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도 정부내에서도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아 어떻게 농민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