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 전도는 열어 놓았지만

베이징 2차 6자 회담이 핵심쟁점의 타결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공동발표문 작성에는 거의 합의가 이뤄졌다.

발표문에는 6개국의 공통분모인 한반도 비핵화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본원칙을 담게 된다.

또 3차 6자 회담을 4월 중 개최하고 차석대표급의 실무협의단을 신설, 2주 뒤 첫 회의를 연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그러나 핵심쟁점인 고농축 우라늄 핵의 존재 유무와 핵 동결 및 폐기절차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의 이견으로 논의를 실무협의단으로 넘기는 데 그쳤다.

이 같은 합의는 약간의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남북과 미국 사이에서만 논의되던 한반도 비핵화가 6개국 공동발표로 이어진 것은 수확이라 할만하다.

상징적인 것이긴 하지만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국제적 합의로 굳어지기 때문이다.

평화적 해결 원칙도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우리의 국가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대표단이 제시한 6자 회담의 상설화와 실무협의단 신설도 북 핵 문제의 지속적.실질적 논의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핵 사태의 근본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우라늄 핵 존재유무는 미.북간 공방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또 미국이 전면적 핵 폐기를 주장한 반면 북한은 평화적 핵 활동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불씨를 남겨놓았다.

북한은 현재 가동중인 5메가와트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처리공장 등의 활동유지를 주장한 것이다.

앞으로 있을 협상의 복선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핵 동결과 폐기절차, 대북 안전보장과 핵 폐기 보상 등의 문제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우리 대표단으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 핵 사태의 완벽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우선적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실질적 핵 폐기가 이뤄지지 않는데도 성급한 보상을 앞세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서는 곤란하다.

94년 제네바 합의와 같은 엉거주춤한 해결책으로 분쟁이 재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