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不良 구제, 단기 처방은 위험

지금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으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바로 가계부채다.

국민총생산의 75%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부산물인 개인신용불량자는 370만명을 훌쩍 넘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16%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미 잠재 신용불량자만도 약 200만명에 이를 정도로 한국은 가히 '총체적 불량사회'로 치닫고 있다.

경제정책이 제대로 먹혀들 리가 없다.

정부가 부랴부랴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신용불량자 구제는 소비개선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정부의 입장은 백 번 옳다.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이런 구제(救濟) 정책일수록 반드시 형평성을 지켜야한다는 점이다.

특히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인기에 영합한 단기 미봉책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5천만원 미만의 빚을 여러 금융기관에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는 원리금의 3%만 갚으면 일단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한 곳에만 빚을 진 신용불량자는 상환의지가 확인될 경우 6개월 정도 상환유예 기간을 주는 등의 조치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연내 신용불량자 수를 반드시 100만명 이상 줄이겠다는 숫자 놀음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신용불량의 기준을 완화한다고 해서 신용불량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금 체납자나 휴대전화 이용료를 내지 않은 신용불량자 약 32만명을 구제해주겠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이다.

특히 성실한 납세자와 신용을 잃지 않기 위해 평생을 노력해 온 선량한 시민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목표치 달성에 눈이 어두워 신용불량자 구제책이 자칫 기존 신용양호자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야말로 소탐대실, 더 큰 불량의 눈덩이를 만드는 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