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의 3당 탄핵 공조 이면에 '개헌 합의'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탄핵 가결의 결정적 역할을 한 자민련이 표결 직후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하며 내각제 개헌추진 의사를 밝혀 이같은 '이면 합의설'에 무게를 싣고 있다.
최병렬(崔秉烈) 한나라당 대표는 탄핵발의 직후인 지난 10일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면 국민의 뜻을 모아 다음 대통령 선거를 할지, 개헌을 할지 자연스럽게 결정날 것"이라며 개헌 의사를 밝혔다.
또 탄핵 가결 뒤 조기개헌론, 총선연기론, 중립내각 요구가 터져나오는 것도 개헌에 대한 야권 일각의 시각을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다.
그러나 개헌 문제가 당장 정치권 화두로 등장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탄핵 가결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한 데다 자칫 국론분열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마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홍사덕(洪思德) 한나라당 총무도 12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 등으로의 개헌 논의는 당분간 일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순형(趙舜衡) 민주당 대표 역시 개헌론에 대해 "민생 안정을 위해 (고건 총리의) 대행체제 아래서는 일체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개헌 논의 유보 뜻을 밝혔다.
아울러 총선을 위한 중립내각 구성에 대해서도 "4당 대표회담과 대행체제 정착 뒤 논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정강.정책으로 명시,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현 정국 구도상 개헌론이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여야 모두 의견이 일치한다.
4.15 총선에서 야당의 압승을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열린우리당이 개헌저지선(100석)을 확보할 경우 더이상의 개헌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걸린다.
그러나 탄핵에 대한 역풍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하는 개헌까지 추진하는 '강심장'을 야권이 갖고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사진: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조순형 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탄핵안 가결에 따른 주요정국현안 보고를 듣고 있다. 김영욱기자 mirag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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