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발언 정치권 발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부당하다"는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야당은 "본분을 망각한 경거망동"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강 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 "형식적 법치주의는 이뤄졌는데 내용적으로 그렇지 않다"면서 "내용면에서 법치주의의 이성에 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탄핵문제는 헌정질서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데 탄핵절차만 정당하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강 장관은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겨냥해 "어떤 권력이든 균형을 잃으면 위험하다"면서 "권력은 국민의 것인데 그것을 위임받은 기관이 균형을 잃으면서 절제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총선 결과에 따라 탄핵 소추 취하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는 질문에 "총선이 끝나고 새 국회가 구성된 뒤 전임 국회가 결정한 것을 취하하는 게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현재로선 탄핵 소추를 국회 스스로 취하하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국회 탄핵소추안의 반대여론을 편드는 것으로, 공무원의 정치중립 준수의무와 관련해 논란을 낳고 있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대표는 16일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강 장관은 법무부장관인지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변호인인지 알 수 없는 언동을 했다"며 "탄핵에 대해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되므로 법사위를 소집해 강력히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또 "강 장관이 인사권은 권한대행의 직무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언해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망언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배용수(裵庸壽) 부대변인은 "3권 분립정신에 따라 입법부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행정부 수장 대통령에 대해 탄핵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한낱 법무장관이 이러쿵저러쿵 시비를 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 법무는 물론 열우당 등 여권은 헌재를 직간접으로 압박하는 무분별한 언동을 삼가라"고 비난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