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김용옥씨 인터넷글 비판

대전지법 유재복 판사..."독선이고 오만" 비판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게시판에 탄핵사태와 관

련한 도올 김용옥 교수의 견해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유재복(51.사시24회) 판사는 지난 7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

린 '법을 생각해본다'는 제목의 글에서 "텔레비전 강의로 유명세를 탄 어느 학자는

헌법재판관을 법의 단순한 해석자로 폄하하면서 '민중의 함성, 그것이 헌법'이라고

한다"며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세상사마다 참견하고 언제나 누구든 굴복시키려는

것은 독선이고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유 판사는 "영향력 있는 유명인이 함부로 단정지어 선동하면 순박한 일반국민은

현혹되고 이러한 국민의 충동적 의사표현은 법관의 재판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

장했다.

유 판사는 "행동하는 다중의 의사만이 민의인 것도 아니고 침묵하고 있는 다수

가 더 많을 수도 있는만큼 '민중의 함성'이라는 모호한 잣대보다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의 외침이 더 수긍이 간다"며 "국민의 뜻이 총선을 통해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의 법이나 제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지난달 23일 일간지 게재를 거부당한 뒤 인터넷에 올린 '민중의 함성,

그것이 헌법이다'라는 글에서 "헌법이란 조문이 아니라 역사적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민중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