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생산성협약 임금제' 도입 논란

산업현장의 임금 및 단체협상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산업자원부가 올해부터 '생산성협약 임금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생산성협약 임금제는 노사가 생산성에 따라 임금상승률을 결정한다는 것으로 기업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탈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어 실현을 놓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을 낳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생산성에 기초한 합리적 임금결정제도가 산업현장에 도입되어야 한다며 올해 일부 업종부터 '생산성협약 임금제'를 도입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의 '생산성협약 임금제'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생산성본부는 오는 29일 오후 대구.경북지부에서 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것을 비롯해 부산.광주.대전 등지에서 잇따라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설명회를 통해 각 기업이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방침이다.

여상철 한국생산성본부 대구.경북지부장은 "우리나라 임금교섭은 '다른 업체가 이만큼 주니까 우리 업체도 이만큼 줘야한다'는 식"이라며 "이런 상황하에서는 생산성에 관계없이 임금인상률을 일정 수준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 기업 입장에서는 고비용 저효율의 악순환을 벗지 못하므로 생산성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합리적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다수 선진국은 물론, 최근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까지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성협약 임금제'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성본부에 따르면 IBM의 경우 성과급 비중이 전체 임금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고 GM 새턴공장에서도 노사가 이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임금구조를 갖는 등 생산성과 임금을 연동시킨 임금체계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지난 15일 "생산성협약 임금제는 노동력을 착취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산업평화를 위협하는 반노동자적 발상"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는 등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