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타령, 民生苦나 넘은 후에

겨우 선거 하나 끝내놓고 나니 또 개헌론인가. 장영달 의원이 엊그제 '우리당' 당선자 연찬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공론화시키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당내논의 가능'으로 맞장구쳤고 민노당은 한술 더 떠 4년중임에 결선투표제 도입까지 나아갔다.

"논의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쪽은 다 죽어가는 민주당뿐인 듯하다.

우리는 민주당의 생각에 동의한다.

개헌문제는 국민과 사회전반의 공감대가 우선돼야 함은 물론이다.

당장 닷새후에 있을 정동영-박근혜의 '민생고(民生苦)회담'에 개헌을 끼워넣자는 부추김까지 있는 모양이다.

답답하다.

대표회담 한번하고 말 것도 아니면 개헌타령 말고 주부들 울리는 물가, 은행강도 만들어내는 실업.신용불량 문제에 누구 말마따나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을 권한다.

개헌논의 시작해보자는 주장, 틀리지 않다.

5년 단임제의 폐해, 국회의원과 임기(5년, 4년)가 엇갈린 데 따른 국력의 낭비도 심각하고, '레임덕'현상도 너무 일찍 온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직대통령과 17대 국회의 임기가 2007년 12월과 이듬해 봄으로 거의 동시에 끝나므로 딱 맞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공론화가 빠르다.

우리 정치권의 생리상 개헌의 '개'자(字)만 나오면 불에 기름붓듯, '민생고'와 숱한 국가적 현안들이 뒷전에 밀릴 우려가 다분하다.

이리 되면 국민은 또 정치에서 떠난다.

무엇보다 제도란 각자 장단점을 갖고 있다.

4년 중임제도 나쁜 게 많다.

연임하겠다고 선심공약을 해대거나 '포퓰리즘'에 흐르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엔 국민은 성숙했으되 정치권은 '미숙아'다.

이번 총선에서 쏟아낸 '우리당'과 한나라 두 당의 선심공약 총액이 무려 48조원이다.

이만하면 사기(詐欺)수준이다.

성숙했다고?

그리고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

기어이 권력구조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면 내각제와 분권형제, 현행유지 등 모든 안(案)들이 그 대상임이 마땅하다.

거듭, 눈앞의 산 넘기부터 성공해야 다음 산을 넘을 수 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