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안팎

미국이 세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테러지

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처음으로 명기함으로써 납치 문제를 테러

문제의 하나로 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북핵 협상에서 미국에 대해 1단계의 북핵 동결의 대가로 테러지원국

해제를 요구해온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에 대해 미국의 입장이 특별

히 더 강경해진 것은 아니라는 게 미국 정부와 접촉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말이다.

일본인 납치 문제는 그동안에도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실질적인 조건

이 돼 왔으며, 이번에 보고서에 명기된 것은 북한과 납치문제를 협상중인 일본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측면이 크다.

이번 보고서의 북한관련 내용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명기함으로써 더 강경해진

인상도 있지만, 보고서는 "북한이 일본인 납치에 '특수기관들'이 개입했음을 인정하

고 책임자들을 처벌했음을 밝혔고, 생존 피랍 일본인 5명의 일본 귀환을 허용하고

그 가족들의 일본 송환문제도 협상중"이라고 지적하는 등 북일 협상의 진전을 재촉

하는 의미가 강해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선 "북한이 9.11 테러 공격 이후 테러 반대라는

공식정책을 거듭 천명했으나 테러에 대처하기 위한 북한의 국제적 노력은 실망스러

운 것이었다"며 '실망스러운' 내용을 죽 나열하는 한편 "몇몇 테러단체에 무기를 판

매해왔다"며 '시리아와 리비아 등에 대한 탄도탄미사일 기술의 계속 판매' 사실도

적시하는 등 북한의 부정적인 태도 일변도로 기술했었다.

그러나 올해 보고서에선 "테러문제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취하기 위한 기초작업

을 시작했다"며 관련 움직임과 일본인 납치 문제와 요도호 납치범 적군파 문제를 "

해결하기 위한 노력" 위주로 기술함으로써 북한의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태도

변화를 고무.격려하는 측면도 엿보인다.

또 일본인 납치문제를 명기하는 대신 지난해 보고서에 들어있던 외국에 대한 '

미사일 기술 판매'나 '테러단체에 대한 무기 판매'는 뺐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북한이 6개 테러관련 국제협약이나 의정서 가입국이면서도

국제테러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협력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결론을 맺었다.

보고서는 7개 테러지원국에 대한 개관에서도 북한을 비롯해 쿠바, 이란, 시리아

4개국이 테러와의 완전 단절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중 일부는 일부 분야에서 개선 움직임을 보였지만 대부분은 테러지원국으로 지

정된 이유가 된 바로 그 행동들을 했다"고 주로 쿠바와 이란 및 시리아를 겨냥했다.

결국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에는 일본인 납치와 일본 적군파 문제 등 일본 관

련 사안이 핵심으로 남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