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 선지원 확대'에 부정적

고교 선(先) 지원 배정 비율 확대, 고교별 집중 이수과정 도입 등을 골자로 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2단계 대책이 지역별 시설 여건이나 고교 선호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아 학생 선택권 확대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배정에 대한 불만 고조, 고교 서열화 등 부작용만 불러올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 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에도 불구, 현재 40%인 선 지원 배정 비율을 고수하는 한편 집중 이수과정도 기초 검토단계로, 시행에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정책 추이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26일 고교 평준화를 보완해 공교육의 내실을 강화하는 방향의 '2.17 사교육비 경감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후속 대책에 따르면 현재 중학교 2학년생부터 고교 입학 때 선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수가 5개까지 늘어나고 40~60%이던 선 지원 배정 비율도 최대 80%까지 확대된다. 또 고교에 따라 인문.사회.공학.과학 등 특정 분야 과목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집중 이수과정이 도입돼 해당 분야에 특기와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게 되는 등 학생들의 고교 선택권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계는 고교 선 지원 배정 비율을 늘린다고 해도 고교별 수용 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첨 배정과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입시 성과에 따라 고교별 지원율이 달라져 '고교 서열화'를 불러오는 한편 지원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이 늘어 배정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고교별 집중 이수과정 역시 의약계열이나 법대 등에 진학하기 유리한 과학, 사회 등 특정 분야로 몰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했다.

대구시 교육청도 이 같은 부작용을 감안해 현재의 선 지원 배정 비율을 당분간 확대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혀 60~80%까지 선 지원 비율을 높일 방침인 부산, 광주 등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구의 경우 선 지원 배정 비율이 40%인 지금도 일부 고교는 지원율이 5~8대 1에 이르는 반면 상당수 고교는 1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학생.학부모의 고교 선호도 차이가 확연한데 배정 비율이 확대되면 이런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배정에 대한 불만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고교 입시에 대한 내용은 시.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공고 후 10개월이 지나야 시행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고교 입시 제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40% 선 지원 배정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집중 이수과정에 대해서는 고교별 조사, 타 지역 실시 학교 분석 등 충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