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제언-제조업 해외이전만이 능사는 아니다

수출은 그런대로 호조를 띠고 있지만 민생경제는 말이 아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는 민생경제 회생이라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특정집단의 이해와 정쟁을 넘어 경제를 살리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경제회생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공동화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막고 일자리 창출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공동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진전된 원인으로는 국내 요인과 해외요인이 혼재돼 있다. 국내 요인으로는 지난 80년대 이후 급상승하기 시작한 인건비와 원고(圓高)에 따른 수출 채산성의 악화가 큰 요인이다.

해외쪽으로는 동북아 주변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우수한 인력수급의 원활, 경쟁국들의 시장성장으로 해외수요가 급증하면서 거래선 확보를 위한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제조업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파급효과도 크다. 제조업이 공동화되면 고용감소와 소득감소는 물론 성장잠재력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기업은 경비절감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극대화하고 정부는 투자를 위축시키는 규제를 혁명적으로 완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예컨대 충분히 성장 잠재력이 있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유망 중소제조업에 대한 생산.지원시설 확충은 물론 북한 개성공단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찾아 봐야 한다.

국내 여건의 악화를 빌미로 무조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신상품과 신기술 개발 등의 자구노력을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성영규(대구시 범어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