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고용없는 성장'시대 노동자의 선택은

대구의 버스 노사(勞使)가 시(市)정부의 보조금을 챙기기 위해 서로 동조 파업하고 있다는 자체도 생각해볼 문제이지만, 근로자의 전체 목소리를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나는 단순하게 노동자들이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작금에 보면 노동계가 국회 원내에 진출하여 제3당을 차지하는 위치에 와 있다는 것과 요즘 우리 사회 전반의 근로자들 전체에게 의미있는 언론보도가 시사하는 것을 전하고자 한다.

생산은 느는데 일자리는 되레 줄었다는 말이다.

연간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국내총생산증가율로 나눈 고용탄성치가 우리 경제는 1% 성장하는데 반해 고용은 되레 0.05%가 줄었다는 의미를 되새겨 볼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한다.

즉 과거에 실물경제가 성장하면 고용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통념의 등식이 깨어지고 있다.

또 한가지는 재계 15개 대기업 그룹 대표들이 대통령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작년보다 12조원 이상을 더 투자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말의 진정한 뜻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부에서 투자를 하라고 하니 '괘씸죄'에 걸리지 않으려고 그 뜻은 따르겠지만 그 효과가 청년실업률을 낮추지는 못할 것이다.

국내에서의 모든 투자는 자동화설비 또는 첨단사업화를 지향할 것이다.

재계에서는 노동생산성이 높아져 국제경쟁력이 생긴다고 하지만 근로자들은 자못 불안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노동집약적 산업에 설비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이 바로 파업문제이다.

요즘 소위 중소기업도 근로자 100명 정도만 쓴다면 국내에서 잘 돌아가는 공장도 중국과 베트남으로 공장 자체를 이전한다고들 한다.

대부분 3D업종이어서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는 것도 한 원인이지만 또 다른 하나는 근로자들의 파업문제라는 것이다.

이번 대구의 버스파업문제는 시민단체와 근로자를 대변하는 각종 단체가 스스로 풀도록 제안한다.

노동운동이 시민과 함께 가려고 한다면 시민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노동운동 전체를 쇠퇴시킬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김주한(대구시 산격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