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는 제자리, 稅金은 두 배

지난해 국민 한사람이 낸 세금이 평균 3백만원에 육박했다.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두 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듯이 조세는 국민의 절대적인 의무다.

그런데 세금 얘기만 나오면 대부분의 국민은 흥분부터 한다.

세금을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도 왜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것이 문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세금은 143조3천억원으로 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이로써 1인당 세금 부담액도 299만원을 넘었다.

물론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 28%에 비하면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체감 부담률은 왜 높은가. 조세로 인한 '반대 급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10년전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을 쉽사리 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일본판 '잃어버린 10년'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거의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데도 1인당 평균 납세액을 보면 1995년 160만원에서 8년 만에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경제는 제자리걸음인데 세금은 두 배로 늘었으니 서민들 입에서 '세금으로 도대체 무얼했나'는 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조세부담률은 높아진다.

복지와 사회 안전망(social security net)구축을 위한 비용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은 세부담만큼 미래와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져야 앞뒤가 맞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교육정책과 청년실업률, 국민연금제도 등 몇 가지만 예를 들어도 답은 이미 나와있는 것 아닌가.

그나마 올해 도입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상속.증여세가 많이 걷힌 것은 다행이다.

조세 평등주의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이제 조세부담률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그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

정부는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이 '확대 재생산'돼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하라. 1인당 세금 400만원인들 아까울 리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