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논란 최대고비 '2007 대선'

여 '마이웨이' 선언...국론분열 장기화될 듯

신행정수도 입지가 충남 공주.연기지구로 사실상 확정돼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등 이른바 '지방화 전략'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수도권 공동화와 재원조달 문제 등을 들어 야당과 수도권 주민들이 '천도(遷都)'라며 반대하고 있어 새수도 입지 선정이 논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 같은 논란은 국가를 흔들 위력의 '갈등'으로 번질 공산도 커 여와 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어떻게 타협점을 찾아 나가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비는 2007년=정부는 야권의 거센 반대 속에 신행정수도 입지를 선정해 사실상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열린우리당 등 여권은 "이제 더 이상 논란은 접고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수도권 분산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처 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데 역량을 모아가자"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신행정수도 건설은 차기 대선과 미묘하게 얽혀 있어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국민 전체의 뜻이 철저하게 반영됐다고 보기엔 힘들기 때문이다.

어쨌든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 강행이란 카드를 내보였다.

이제 논란이 확산되느냐 봉합되느냐 여부는 일단 한나라당의 선택에 달려 있는 듯하다.

한나라당의 대권 후보로 꼽히는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와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 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 강재섭(姜在涉) 의원 등 '4룡'이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 중 이 시장과 손 지사는 신행정수도건설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특히 손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을 주내용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법에도 반대했다.

지난 대선과 총선을 치른 결과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기대가 큰 충청권에서 한나라당 지지를 이끌어 내기가 힘들고, 대신 자신들이 단체장으로 몸담고 있는 수도권에 승부를 걸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셈이다.

반면 박 전 대표와 강 의원은 신중하다.

대권방정식으로 풀면 여전히 충청권의 표에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박 전 대표의 경우 특별법에 찬성했고 총선 때 행정수도 건설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했다는 '원죄'(?)로 내심 반대하면서 깃발을 들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좌절될 경우 충청인의 낙담에 따른 부작용이 국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선뜻 반대 대열에 합류하지 않는 것이란 풀이도 있다.

강 의원은 또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국민투표가 국론을 양분시켜 국정을 파행으로 몰고 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의 논란을 '나만의 손익계산에 따른 소모적인 논쟁'으로 본다.

이 같은 입장차로 누가 한나라당의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 논란은 국면을 달리할 수도 있다.

◇대안은 없나=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국회 청문회에서 사법부의 이전에 사실상 반대했다.

입법부 이전은 국회가 판단하라고 공을 넘겼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천도라고 맞서는 한나라당에 타협안을 제시한 셈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신 국회 내 특위 구성과 국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합의를 이끌어 내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행정부가 이전하면 사법부는 몰라도 업무 연계상 입법부의 이전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재원 조달, 수도권 공동화 등 기존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제시할 수 있는 해법이 없지는 않다.

국민투표든 다른 방법이든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부결될지도 모를 국민투표를 실시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더 확실한 수도권 개발책으로 수도권의 반발을 무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장래 지방의 발전을 담보로 수도권에 투자하는 빌미를 찾는 것일 뿐이라고 지방이 의심하고 있어 부담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안으로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하되 일부 부처를 영호남과 강원에 분산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김대중(金大中) 정부에서 구상했던 부산 해양수산부, 대구 산업자원부, 강원 건설교통부, 광주 농림부, 전주 문화관광부 이전안이다.

이 경우 여야의 역학 구도상 정치권의 논란이 숙지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수도권의 반발은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정부 여당이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됐으니 밀고 나가겠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 국민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타협점을 찾을지 관심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