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이전비용 추궁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국회는 13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를 통해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민생경제 대책,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최경환(崔炅煥)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비용 문제와 관련, "정부가 토지보상비를 작년 1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4조7천억원으로 책정했지만 공주.연기 지역의 현재 시세는 공시지가의 5배 이상 상승한 상태"라며 "공시지가 처분에 반발한 지역 주민이 집단행동에라도 나서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열린우리당 조일현(曺馹鉉) 의원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한나라당의 입장변화를 보면 지난 대선때는 반대, 17대 총선때는 찬성, 총선 직후는 다시 반대로 돌아서는 등 정치상황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며 "최근의 국론 분열 책임은 오히려 한나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상황과 관련, 열린우리당 채수찬(蔡秀燦) 의원은 "60년대 산업사회로 전환할때 나타났던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 재연되고 있는 이유는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몰락했기 때문"이라며 특화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재완(朴宰完) 의원은 "최근 저조한 징수실적과 바닥난 재정 차입금으로 후손들에게 빚만 물려줄 상황에 처했다"며 "과도한 재정지출과 세수결함을 메우기 위한 적자 보전용 추경편성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인기(李仁基) 의원은 "일반 음식점에서도 식품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유통망을 개선한다면 농산물 재배자의 소득이 증대될 것"이라며 수입식육 원산지 표시의 일반음식점으로 확대방안을 제안했다.

김태완.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