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한국경제 성장이 먼저

최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에 침체된 경기해법을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이다.

지난 6년 동안 국회 재정경제위원으로, 또 재경위원장직을 맡았던 경제전문 국회의원으로서 볼 때 지금의 경제침체는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에다 국제적 요인까지 한데 얽혀진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 저해요인부터 제거돼야 한다.

우리 기업은 전통적으로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성장해 왔는데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반(反) 시장적 개혁정책이 봇물을 이루자 대기업은 권력을 두려워하면서도 자기 보호 경영전략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국내투자는 격감했고 해외투자는 국내투자 감소분만큼 늘어났다.

경제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 정권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은 매우 깊다.

나라 경제를 살리자면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온전하게 수호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국민과 시장 앞에 밝히는 것이 근본 요체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기업인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반시장적 개혁의 목소리에 주눅이 든 우리 경제는 전통적인 세 가지 경기대응책, 즉 재정지출 확대, 감세정책 및 금리인하의 한 가지만으로는 효과가 미지수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더 많이 일으키고 개인과 기업에 더 많은 세금감면과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돌아가야 한다.

예대(預貸)마진이 3.23%나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대폭 낮춰주는 방법도 소비진작에 주효하지 않을까.

지금 기업은 역마진 경영에 멍이 든 지 오래됐고 우리나라 상권의 한복판인 서울 명동의 상가 중 7할을 장사가 안돼 팔려고 내놓았다고 하니 바로 '무너지는 경제'가 아니고 무엇인가.

기술력 향상과 마케팅 능력의 제고, 저임금 및 무(無)노조라는 천혜의 기업환경을 안고 욱일승천하는 중국 경제는 이제 한국의 기술을 능가, 추월할 날이 멀지 않았다.

3년 전에도 국회 재경위에서 중국 성장에 대비하는 특별 경제정책의 수립을 촉구했지만 인천 송도의 경제자유특구는 이런 핑계 저런 구실로 차일피일만 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노사분규와 부자를 일방적으로 폄하 증오하는 사회적 환경도 문제다.

평균연봉이 5천만원 이상이 되는 기업에서도 불법파업이 성행하고 가진 자를 미워하다 못해 축재과정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멸의 시선을 보낸다면 기업은 누가하고 부자는 누가 되려고 하겠나.

제2의 도약, 선진화를 가져올 때까지 경제주체들이 자제력과 인내심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매진해야 한다.

분배는 빵이 좀 커진 다음 해도 늦지 않다.

일본식 장기불황도, 남미형 국가도 배격 극복해 나가야 한다.

정부, 기업, 가계가 한마음이 되어 경제난국을 극복, 희망있고 활기찬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

안택수(국회 건설교통위원,한나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