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국정운영 '새 실험'

일상국정-이해찬,통일외교-정동영,사회복지-김근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3일 정동영(鄭東泳) 통일부장관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직을 겸임하도록 한 것은 지난 10일 이해찬(李海瓚) 총리중심으로 일상적인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새로운 국정운영방향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정 장관과 김근태(金槿泰) 복지부장관이 각각 통일외교안보분야와 사회문화분야를 총괄하는 분권형 국정운영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미 지난 달 31일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통일외교안보분야는 정 통일장관이 책임지고 이끌어달라고 했다"면서 "정 장관은 앞으로 통일외교안보관련 부처의 업무를 협의조정하고 이끌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이 지난 5일 국방부청사를 직접 찾아 윤광웅(尹光雄) 국방부장관을 만난 것이 의례적인 인사차원이 아니라 통일외교안보분야의 '팀장'자격으로서 업무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셈이다.

노 대통령은 12일 열린 NSC상임위원회에서 권진호(券鎭鎬) 국가안보보좌관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정 장관이 NSC상임위원장직을 겸임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정 장관이 명실상부한 통일외교안보분야를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정 장관과 같이 입각한 김근태 복지부 장관도 앞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총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변인은 "사회분야는 유관부처나 업무협조 등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검토과정을 거쳐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의 방향은 김 복지부장관을 통한 관련부처의 협력강화를 예상할 수 있다"며 김 장관의 사회복지분야 총괄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총리의 국정총괄과 정 통일장관, 김 복지장관 등을 축으로 하는 분야별 국정운영총괄이라는 국정운영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이미 국가전략과제와 핵심과제는 직접 관장하되 총리가 일상적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 연장선상에서 각 유관부처별로 협력하는 방향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해나가는 것이며 분권형, 선진적,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실험적인 국정운영방식의 변화에 대한 비판도 적지않다.

통일부장관이 NSC상임위원장직을 겸임하는 등의 통일외교안보분야를 총괄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과거 통일부장관이 NSC의 부의장을 맡기도 했었으나 부처간의 갈등 때문에 국가안보보좌관이 외교안보분야를 총괄토록 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통일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는 등의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혀 앞으로 부처간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적지 않다.

그래서 노 대통령이 새롭게 선보인 국정운영은 사실상 분권형시스템이라기보다는 '실세장관'기용에 따른 위인설관식 국정운영방식이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아직 구체적인 방식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사회복지분야를 김 복지부장관에게 맡기기로 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노 대통령이 선보인 새로운 국정운영방식은 대선주자군관리방식의 일환이라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