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과거사 정리'제안 배경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과거사정리' 방안은 국회 내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설치와 국가기관의 자발적인 과거사 진상고백의 두가지 방식이다.

의문사위원회의 보고에서 언급한 '역사 정리를 위한 포괄적 국가사업' 계획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분열과 반목은 굴절된 역사에서 비롯됐으며, 이제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언젠가는 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한다"면서 과거사 청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른바 '노무현식 역사 바로세우기'가 시작된 것이다.

노 대통령이 당장 한나라당의 반발은 물론 국론분열까지 예상하면서도 과거사 정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나선 것은 과거사 정리에 대한 명분선점과 정치쟁점화를 동시에 노린 것이라는 비판적인 해석도 있다.

친일논란과 유신독재청산 등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를 겨냥한 여권의 과거사 공세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청와대는 "최근 과거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8.15를 계기로 민족과 역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밝힌 것"이라며 정략적이라는 시각을 부인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과거사 정리는 8.15이후 우리 사회를 주도해 온 산업화세력 등 주류세력에 대한 포괄적인 청산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집권세력의 주류세력 교체시도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과거사정리를 통해 산업화세력에 뿌리를 둔 한나라당의 존립 기반까지 허물어버림으로써 미래까지 담보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중장기적 국정과제에 주력하겠다면서 정쟁에서 한발 물러나는 듯한 입장을 밝히고 나선 지 불과 일주일여만에 다시 정치적 논란의 한가운데 들어선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도 도마위에 올랐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미래를 향한 분열종식'이라기보다는 또 다시 과거에 몰입하는 무한정쟁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사 정리와 관련, 주목할 부분은 국가기관의 과거사 고백이다.

곧바로 국정원이 과거규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국가기관의 과거사 정리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러자 김종민(金鍾民)청와대 대변인은 "국회에서 특정사안이 정해지면 그에 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내놓고 협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차단하고 나섰지만 파장은 적지않을 전망이다.

한편 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남북문제와 한일과거사 및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 등 주변국의 과거사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