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서.수성구 주택투기지역 해제

정부, 투기과열지구도 해제방침

대구 중.서.수성구 지역이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또 대구시 전역에 걸쳐진 주택 투기과열지구도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속도로 침체된 지역의 부동산 시장 경기회복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회에서 대구 서구.중구.수성구를 비롯 부산 북구.해운대구, 강원도 춘천시, 경남 양산시 등을 전국 처음으로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하는 등 주택투기제기준과 해제지역, 토지투기지역 신규지정 지역 등을 결정했다.

이에앞서 19일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건설교통부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와 지방은 아파트값이 안정됐고 별 문제도 없다. 별 문제가 없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관련부처와도 조만간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작년 말부터 집값 안정세 또는 하양세를 유지하고있는 대구와 부산.광주.울산 등 광역시 4곳과 경남 창원.양산시 등 지방 도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강 장관은 투기과열지역에서 제외하더라도 분양권 전매를 무제한 허용하지 않고 횟수를 제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조만간 주택법 및 하위 법령을 고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등을 손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곳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권, 광역시 전역, 경남 창원.양산시 등이다.

또 그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상과 지역을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면서 "이전 대상지역으로 수도권은 당연히 제외되지만 충청권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대구 3개 지역에서는 앞으로 주택을 거래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타 지역에서처럼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내지않아도 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