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여파 세금이 안 걷힌다

지방세 59% 걷혀...취득·등록세 16% 줄어

불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징수가 제대로 안돼 세수 확보에 빨간 불이 커졌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21일 8개 구.군청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반을 가동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지방세(구.군세 포함)는 7천952억원이 납입되는데 그쳐 올해 지방세수 목표액 1조3천44억원의 59.1%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대구시세는 올해 1조1천808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60.6%인 7천159억원만 확보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7천646억원보다도 오히려 6.4%가 줄어든 것. 또 8개 구.군이 거두는 구.군세의 징수실적도 전체 목표 1천637억원의 48.4%인 792억9천만원에 머물렀다.

이는 부동산 경기의 위축으로 올해 입주 예정인 아파트 물량이 전년보다 줄고, 미분양 아파트도 계속 늘어난 때문.

이에 따라 대구시 지방세수의 41.1%를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7월 말 현재 3천7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5억3천만원(16.4%)나 감소했고, 올해 징수 목표액 4천856억원의 63.3%에 그쳤다.

또 지난 2002년 문을 연 경마장 장외발매소(달성군 가창면)의 레저세(옛날 마권세)도 올해 7월말 현재 22억2천만원에 머물러 올해 세수 목표액 51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3.5%에 그쳤다.

게다가 올들어 7월 말까지 시와 구.군의 체납세 규모도 1천545억원이나 돼 대구시의 재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올해 지방세 세수 확보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세수를 늘리기위한 인센티브제의 확대 실시, 세원 추가 발굴, 이미 부과된 세금의 징수 강화와 체납 특별대책반 가동 등 강력한 세수 확보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시 세정관계자는 "경제난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경우 주요 지방세수인 등록세, 자동차세, 레저세 등이 더욱 감소해 올해 시의 재정 운용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시와 구.군별로 세수확보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