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중 합의 집중 성토

"역사 왜곡에 구두양해라니..."

여야는 24일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한 구두양해는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며 정부가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서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한.중 협의에서 중국 측의 입장변화를 전혀 이끌어내지 못했고 구두양해의 구속력도 의심스러워 중국의 추가적인 왜곡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은 "양해내용을 보면 모멸감이 든다.

중국이 우리 측 잘못도 있는 것 처럼 쌍방문제를 제기했는데 덜컥 합의해주고 학술교류를 하자는 게 말이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중국은 남북통일후 간도지역이 한중간 제1의 영토분쟁 대상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역사를 강탈하려하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구두양해의 구속력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중국 교과서 개정시 왜곡 기술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분명하지 않다"며 "구두양해로 (중국이)왜곡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수 있느냐"고 따졌다.

고구려사 문제를 "정치문제화하지 않는다"고 합의해준데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중국측의 요구에 성급하게 응해줌으로써 중국의 추가적인 왜곡에 대해 우리는 무장해제된 것 같다는 비판이다.

열린우리당 한명숙(韓明淑) 의원은 "고구려사 문제를 정치문제화하지 않는다는데 함정이 있다"며 "동북공정은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치적 사안이 명백한데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류"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의원도 "정치문제화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각당 대변인들도 별도의 논평을 내 정부의 대응미숙을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임종석(任鍾晳) 대변인은 "구두양해로 풀릴 문제가 아니다"며 "만약 내년 중국교과서 개편 때 고구려사를 왜곡하면 우리로선 마땅히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대변인은 "중국의 동북공정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변화를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기된 것인 만큼 정부가 서둘러서 마무리해 미봉책에 그쳐선 안된다"고 했고 민주노동당 김배곤(金培坤) 부대변인도 "중국 측의 양해에 우리 정부가 너무 쉽게 손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