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저버린 市'

대구시가 구.군청 복무감찰에 나섰다 공무원 노조 반발로 감찰중단과 함께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수모를 겪었다.

시는 을지훈련 기간 중인 지난 23일 '일부 공무원의 근무지 이탈여부 확인'등에 대한 복무감찰에 나섰다가 다음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항의로 복무감찰을 전면 중단하고 향후 재발방지 등을 약속했다.

노조 측은 "엄연히 자체 감사권 및 독립성이 확보된 자치단체인 구.군청에 대해 시에서 복무감찰을 실시하는 것은 월권 행위"라며 "지난해 시가 공무원 노조와 을지 훈련시 복무감찰을 하지 않기로 합의문까지 작성해 놓고 약속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시 최현득 감사관은 "자치권을 가진 구.군청이나 시는 사실상 동격"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시에서의 복무감찰은 실시않는 것이 좋겠다는 노조 측의 의견에 공감해 자체 복무감찰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락한 시 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대구시 일부 간부들은 "자율성 강조도 좋고 적발 아닌 예방차원의 감찰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감찰 자체를 거부한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시도 자치단체이나 상급기관인 행자부나 국무총리실 복무감찰을 받는 실정"이라면서 노조 측의 행위에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대구시와 전공노 대경본부는 지난해 1월 △을지훈련시 복무감찰을 하지 않고 △당직독찰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구.군으로의 위임을 추진하며 △암행식 감찰은 하지 않으며 특별한 경우에만 복무감찰을 실시한다는 내용에 합의하기도 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