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소비자 고려 없는 카드분쟁

카드사와 대형 유통업체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카드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수수료율을 둘러싼 가맹점과 카드사의 갈등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태의 추이에 모두들 주목하고 있는 것은 유통업체 대표격인 이마트와 카드사 대표격인 비씨카드가 전체 업계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KB카드도 이마트 측에 6일부터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해온 데다 홈플러스도 '인상 절대 불가'방침을 세워 곧 전면전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수수료 논쟁 이면에는 잘못된 신용카드 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한창 활황기일 때 신용카드 업계는 과당.출혈경쟁으로 몸집을 부풀렸지만 현금서비스 축소와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순식간에 추락했기 때문이다.

활황기때는 가맹점과 제휴하기 위해 원가 이하의 수수료를 제시, '윈윈' 전략을 취했지만 지금은 원가 이하의 수수료가 카드사에 부담이 되는 것이다.

정부도 이번 사태에 한몫했다.

정부가 일관된 정책 없이 신용카드 정책을 양산하면서 신용카드 출혈경쟁의 단서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수수료 분쟁에는 자존심뿐만 아니라 결국 어마어마한 돈이 걸려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까르푸, 월마트 등 전체 대형소매점에서 카드 수수료를 0.5%만 올려줘도 600억원이 넘는 돈이 움직이게 되고 전체 가맹점까지 확대된다면 그 수준은 수조원으로 확산되게 된다.

문제는 이 싸움에 소비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왜 하필 지금이냐'고 반문한다.

추석을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소비자의 편익을 볼모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카드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결국 그 몫을 소비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전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카드사와 유통업계는 자존심과 이권 외에 소비자의 이익도 중요한 협상조항으로 삼아 조속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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