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판' 산자위

6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뤄진 재래시장 육성법 처리 문제는 의원들의 엇갈린 주장으로 혼선을 거듭했다.

재래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재래시장 지원에 대한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백가쟁명식이었다.

특히 같은 사안을 놓고도 의원마다 제출한 법안이 4개에 달하는 등 어떤 것이 진짜 재래시장을 살리는 길인지 헷갈리게 했다.

이날 가장 큰 이견을 보인 부분은 기존 법안의 개정이냐 새로운 법안의 제정이냐의 문제였다.

일부 의원들이 "현행법 개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재래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데 새로운 법을 만들면 부작용만 누적될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의원은 "제정안을 보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완화해서 시설을 현대화하겠다는 것인데 기존의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며 "상품을 특화시켜서 재래시장이 발전해야지 시설만 현대식으로 짓는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원 대상의 면적 기준에 대한 논란도 벌어졌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재래시장 지원 규모 3천 ㎡ 이상의 시장을 지원하자고 제안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2천 ㎡로 축소하라고 촉구했다.

기준 완화 주장은 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이병석(李秉錫) 의원에 의해 제기됐는데 지방의 재래시장 대부분이 기준 규모 이하인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근접성을 높이기 위한 주차장 확대가 재래시장 육성의 근본이 돼야 한다"(이병석) "상인 연합회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 "현재까지 제출한 법안을 모두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자"(민노당 조승수 의원)는 등 서로 상충되는 의견들을 쏟아냈다.

한편 산자위는 4개의 법안을 모두 소위원회에 넘겨 타당성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4개 중 한개의 법안을 채택할지, 4개의 법안을 절충해 새로운 안을 만들지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혼선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