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大入 제도, 고교 학력차 고려해야

대학 입학처장들이 어제 모임에서 학생 선발권을 대학이 가지고, 고교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해 파장이 예상된다.

내신 위주의 대학 입시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입장과 이는 불합리한 측면이 적지 않아 역차별을 부를 수 있으므로 고교 등급제와 본고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학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학 입학처장들의 모임은 교육부가 며칠 전 발표한 2008학년도 대입 개선안이 수능 중심에서 학생부 위주로 전환되고, 수능 등급제를 도입하려는 데 따르는 대학의 제 목소리 내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새 개선안은 대학 입시에 큰 혼란을 부를 수 있고, 학생부에 대한 신뢰와 수능 성적의 변별력 혼선 등의 문제가 적지 않다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사실 수능을 자격 고사 정도로 무게를 줄이고 내신 비중을 높이면서 수능 9등급제를 적용하면 지역별.학교별 학력 격차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될 학생들이 많을 건 뻔한 일이다.

고교 등급제 논란 와중에 공개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학력 평가 결과가 말하듯, 지역별.학교별 학력 격차는 심각하다.

175개 고교 중 성적 상위 10%의 학생이 절반이 넘는 학교가 11개교, 1명도 없는 학교가 69개교나 된다는 사실은 학교 교육의 참담한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

이런데도 내신 위주의 전형을 하겠다는 교육부의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런 지역별.학교별 학력 격차에도 변별력 없는 새 제도를 밀어붙이려 하기보다 사회적 합의점을 이끌어내고,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해 학생 선발권을 돌려주는 등 개선안을 보완해하는 게 옳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이므로 당대 정권의 이념과 정책 차원에서 다뤄져서는 안 되며, 졸속은 금물임을 더 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