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자문위원회 공화국'

"나라 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 한때 유행하던 이 말에 아직도 많은 국민이 공감할 뿐 아니라, 특히 힘없는 서민들에겐 피부에 와 닿는 말이 아닐까 싶다. 어느 정권에서나 '공정한 예산 집행' '합리적 예산 집행'을 소리 높여 외치지만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연이은 고위관리나 정치권의 '검은 돈' 거래도 이와 무관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각 정부기관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의 대통령 직속.자문위원회는 모두 26개로, DJ정부 말기의 2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행정위원회 등 직속위원회가 4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등 자문위가 18개에 이른다. 여기에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헌법상 독립위원회 4개를 더하면 총 26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도 기하급수로 늘어 내년 예산은 1천646억원으로 2001년의 9.5배에 달하며 현정부 들어서만 4.6배가 늘었다. 부문별로는 중앙인사위원회가 608억원을 요구했으며, 올해 신설된 문화중심도시조성위가 500억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가 118억원을 각각 요청했다. 위원회수와 예산이 증가하면서 자문위원의 수도 DJ정부 말기 334명에서 568명으로 70%나 늘었다.

▲문제는 이들 위원회 대부분이 자체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건설교통부나 재정경제부 등 각 부처에 '끼워넣기식'으로 편법 운용되고, 대통령 소속기구로 돼 있어 감사원 감사 등 견제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대통령정책기획위 소속 자문위들이 정책연구과제의 89%를 수의계약으로 따가 '눈먼돈' 청와대에서 부터 새나간다는 눈총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싶다.

▲사회가 복잡다난해지고, 국제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는 오늘날 대통령에게 보다 전문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특정 이념집단들로만 구성돼 사실상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면 국가예산 낭비일 뿐이다.

그렇잖아도 현 정부의 각종 위원회가 정책집행 기능까지 수행, 각 부처와 마찰을 일으키고 정책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이 이미 제기된 마당이다. 참여정부의 난립된 각종 자문위에서 오늘의 혼란한 국정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최종성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