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 정비 중 사고도 교통재해 보험금 줘야"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트랙터 정비도중 생긴 사고로 숨진 곽모씨 가족이 "트랙터도 교통기관이므로 교통재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J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공제조합은 트랙터가 약관상 교통기관으로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일반재해 보험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트랙터는 농촌에서 농기계 겸 운송기관으로 사용할 목적에서 개발됐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교통기관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