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前장관 2명 국가기금 부당지원"

전직 정보통신부 장관 2명이 거액의 정보화촉진기금을 통신대 설립에 부당 지원했고 문서 위조 가능성까지 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과기정위 소속 한나라당 서상기(徐相箕) 의원은 7일 정보통신부 국감에서 정통부 장관을 지낸 ㅇ씨(현 열린우리당 의원)가 2001년 5월부터 3년간 총장으로 재직한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에 정통부가 2001년 5월 정촉기금 1천4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00년 2월 정통부장관으로 취임한 ㅇ씨는 그해 9월 '2001년도 정보화촉진기금 운용계획서'를 결재할 당시 '기초기술인력 양성'의 출연금 항목으로 ICU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 418억원을 편성해 뒀다. 이어 2001년 3월 ㅇ씨는 장관을 그만두고 후임 장관이 된 또다른 ㅇ씨가 총장으로 재직했던 ICU의 총장이 됐다.

후임 ㅇ장관은 바쁜 해외일정 등으로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기 전인 그해 5월31일 '정보화촉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취임 두달여만에 전격 결재해 6월 5일 1천41억원의 정촉기금을 ICU 학부설립 자금으로 지원했다는 것.

서 의원은 "당초의 정촉기금 운용계획서와 정촉기금 운영계획변경안의 결재라인이 동일해 두 전직장관의 연루 의혹이 있으며, 심사자도 ㅎ씨로 같으나 자필 서명이 확연히 달라 감사원 특감을 피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공직자 윤리법 제17조에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 등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전임 ㅇ장관이 ICU총장으로 취임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