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서 '좌익 서훈' 논란 가열

국회 정무위의 7일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역사교과서의 편향성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이념논쟁과 맞물려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좌익 서훈' 문제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이미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의 집권 이후 실시돼온 사안이라며 보훈처의 적극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좌파서훈'이 국가의 정통성과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뒤 참여정부의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확전을 시도했다.

열린우리당 문학진(文學振) 의원은 "지금까지 서훈이 된 사회주의계열 인사가 133명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최근 보훈처가 발표한 사회주의계열 서훈 보류자 113명 중에서도 고재휴, 김명식, 김사국 등 3명이 이미 서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과연 보훈처에 서훈 원칙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보훈처가 이념을 떠나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현미(金賢美) 의원은 "보훈처가 지난 96년 친일파 5명에 대한 서훈을 취소했다"면서 "현행독립유공자예우법에 따라 친일행위자 서훈을 취소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반면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의원은 "좌익계열이 독립운동을 했다고 해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북한정권을 수립하는데 공헌하는 등 건국을 저해했다면 서훈할 수 없다"며 "헌법과 독립유공자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자들에 대해 서훈과 포상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정훈(金正薰) 의원은 "좌파 서훈 보다는 현안이 되고 있는 외국참전 유공자의 묘지조성 등 국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참전 유공자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