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고유가 시대 무리한 환율방어는 失

해외유가 급등과 선진국들의 경제 호황,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의 대폭적인 산업생산 증가에 따른 국제원자재 수요급증, 이로 인한 한국의 해외수입물가 지수상승이 큰 폭으로 이뤄지면서 한국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8월 원자재 수입가격 지수인 코이마(KOIMA)지수는 155.32로 전월보다 9.86% 상승,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 연초 지수 133.23에 비해서는 17% 급등했다.

또 한국은행의 최근 '수출입물가 동향'발표에 따르면 8월 수입물가지수는 작년 동월에 비하여 16.7%가 상승, 5월 이후 넉달째 두 자릿수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석유와 원자재를 비롯한 수입물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상품의 수출물가까지 크게 급등함으로써 국내 공산품의 해외수출 가격경쟁력에도 비상이 걸렸다.

대기업들이 원자재가 인상에 따른 제품가격 인상분을 중소기업에 전가시켜서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 혹은 하청업체 몫으로 넘겨진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경제부는 "수출신장을 위해선 원화 가치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환율정책의 고전적인 원론만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석유를 비롯한 해외 원자재 수입가는 불과 1, 2년 단기에 이루어졌는데도 재정경제부가 고수하고 있는 고환율 정책이 앞으로 상당기간까지 효율적인 외환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다.

지금의 무리한 환율방어 정책을 대폭 수정해서 원화환율을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환율 방어에 연간 사용되는 재원이 현재 12조원에 이르고 이에 따른 환차손과 채권매입 손실액이 연간 수천억 원에까지 이르는데도 환율정책은 과거의 고전적인 수출정책인 고환율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흑자 누적에 따른 막대한 외환을 보유하는 상황하에서도, 국내 내수시장은 수출로 인한 무역흑자와 관련없이 극심한 불황과 실업난에 처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난해 환율안정을 위해 쏟아 부은 외국환 평형기금 발행금 12조원과 고환율 유지로 발생한 손실금 3조원의 재원을 시장경제에 위배되는 무리한 환율 유지정책에 사용치 말고 차라리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활용하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방법만이 대기업들이 해외원자재 수입가 급등으로 인한 생산원가 인상분을 중소기업에 전가시키는 횡포를 최소화시키는 동시에 소비자물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실질소득 감소를 상쇄하게 되어 결국 국내 내수소비 여력에 소중한 보탬이 될 것이다.

지금의 한국경제는 무리한 환율방어에 따른 이득보다는, 이로 인한 손실이 더 큰 상황에 처해 있음을 깨달아야만 한다.

유동훈(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