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

"대구 지하철 보수 재진단 장치없어"

국회는 8일 정무, 건교, 환노 등 13개 상임위를 열어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중앙역사 재진단과 국가 시설물 부실진단, 자산관리공사의 공적자금 결손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국감에서 안택수(安澤秀·한나라당) 의원은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E등급 판정을 받은 대구지하철의 보수, 보강작업 결과에 대해 재진단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올 들어서만 전국적으로 보수,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D, E등급을 받은 시설물이 944개소, 건축물은 688개소에 이른다"며 "현행 규정에는 관리주체에서 실시한 보수,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선교(韓善敎·한나라당) 의원은 "국가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민간업체의 진단결과가 일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A동 등 민간업체가 안전진단을 한 13건의 결과가 부실 또는 시정 평가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자산관리공사(KAMCO) 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한나라당) 의원은 "KAMCO가 공적자금을 통해 5조원에 달하는 시중 및 지방은행의 부실 무담보채권을 2천332억원에 인수한 뒤 이를 더 낮은 가격으로 재매입(863억원), 공적자금기금에 1천469억원의 결손을 보게 했다"며 "관련자를 파악,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행위로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한구(李漢久·한나라당) 의원도 "채권액 대비 회수액 비율이 87.1%에 달하는 부실 채권을 864억원(채권액 5조1천724억원 대비 1.7%)이라는 헐값에 자산관리공사 회계로 매각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또 "매각과정에서 유효담보가액이 168억원 채권을 4억4천만원에 매각하거나 1년 뒤의 회수예상액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평가하고, 사후정산조건조차 배제했다"고 했다.

○··· 여성경찰의 출산휴가 이용자의 평균 휴가일수가 83.6일로 법정 휴가일수인 90일에 미치지 못하며 대구경찰청은 평균 67.4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8일 이영순(李永順·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경찰청 산하 14개 지방청 여성경찰의 1인당 평균 출산휴가 일수는 83.62일이었으며 이중 인천·강원·충북·충남 등 4개 지방청만 법정출산 휴가일을 엄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울산·경남·제주청은 80일이 안되는 77.5일, 77.3일, 75.6일, 73.7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했으며 대구는 67.4일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70.8일에 그쳤다.

경북은 88.6일로 비교적 출산휴가가 길었으며 지난해에는 법정 휴가일수를 모두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